법령 폐기물관리법 제6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7개)
2. 판례 목록
(7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8. 23. 선고 2023도1924 판결
[폐기물관리법위반]〈폐기물 중간재활용업자가 관할관청의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운반차량을 증차했는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1607] 폐기물관리법위반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헌법 형법 2022년
2019년
3. 대법원 2019. 8. 14. 선고 2019도3653 판결
[폐기물관리법위반·국가기술자격법위반·사기][공2019하,1779] 폐기물관리법위반 국가기술자격법위반 사기 폐기물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
4. 의정부지방법원 2019. 2. 15. 선고 2018노371, 764(병합), 2445(병합) 판결
[폐기물관리법위반·국가기술자격법위반·사기][미간행] 폐기물관리법위반 국가기술자격법위반 사기 국가기술자격법 폐기물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8년
5. 의정부지방법원 2018. 1. 19. 선고 2017고단2342, 2017고단2855(병합), 2017고단3661(병합) 판결
[폐기물관리법위반][미간행] 폐기물관리법위반 폐기물관리법 형법 2017년
6.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. 12. 15. 선고 2017고단1309, 2017고단2217(병합) 판결
[폐기물관리법위반·국가기술자격법위반][미간행] 폐기물관리법위반 국가기술자격법위반 국가기술자격법 폐기물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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